北 대형 도발 관측에 정세 '백척간두'…대북기조 재설정 모색할듯 국방부→통일부→외교부 순으로 보고…사드 추가배치 국정과제 추진여부 주목
금주 이뤄질 외교·안보부처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눈앞에 다가온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가능성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북한 명칭 '태양절') 110주년과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ICBM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 등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할 전망이어서 대응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력 확보를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당선인의 새로운 대북 기조에 맞춘 외교·안보정책 로드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北열병식·ICBM 발사·핵실험 동향 등 상세 보고 방침 당장 오는 22일 진행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군 동향과 이에 대한 한미 간 공조와 대비태세 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내달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 준비 동향과 신형 ICBM 최대 사거리 발사 가능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추가배치 공약과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공약을 그룹별로 묶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 검토한 뒤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아닌 공약 검토 단계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밖에 내달로 예정된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관련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인수위에 임기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준장·육사 47기)을 파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낸 신인호 예비역 소장(육사 42기)도 인수위에 들어갔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따른 국방부 이전 계획 등은 일단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와 합참 이동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 후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별도 보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통일부, 정세 급변 속 '새 대북해법·역할' 모색 집중 23일로 예정된 통일부 인수위 업무보고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수위에는 황승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정윤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운영팀장 등 국·과장 1명씩 총 2명이 파견된 상태다.
특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부처 조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황 정책기획관의 파견은 향후 통일부 업무·기능 재조정 작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장기간 남북·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최근에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 해제 수순까지 밟아가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북 기조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만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수록 통일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범위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북한 인권 분야 등에선 정책을 펼칠 공간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또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 북한인권 개선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민 지원 강화 등 윤 당선인이 공약한 관련 정책들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걸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중점 추진 정책들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기능·조직을 재조정하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외교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 보고…경제안보도 화두 24일께로 예상되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달라진 한반도와 국제 환경에 맞는 주변국 외교 방향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의 대미·대북정책 방향성을 평가하고, 윤 당선인이 천명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르면 5월 하순 일본에서 개최될 '쿼드'(Quad)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한미간 대북 기조를 조율하고 구체적 동맹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외교부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또 다른 화두는 '경제안보'다.
특히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권·노동·기후변화 등이 경제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 통상과 외교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이에 맞는 외교 인프라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선인도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분야에서 대미 협력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제안보 문제는 통상교섭 기능을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운데 어디에 귀속시킬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주유엔 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닌 고위 외교관인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등 3명을 인수위에 파견한다.
실장급 인사를 파견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국장급으로는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이문희 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대외전략본부장, 과장급에선 배현진 전략조정담당관실 정세분석팀장을 파견했다. 이 전 단장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로 꼽히며, 배 팀장도 이 전 단장과 북핵외교기획단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