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달 운영 종료되나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 50일 앞으로
게시판 운영 중단될 것으로 전망
청와대 "여러 가지 방안 고민중"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청원' 역시 존폐 갈림길에 선 상태다.

특히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 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많이 남았을 땐 20만 동의받은 청원에만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뒤가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청원'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개설한 '위더피플'을 참조해 개설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위더피플을 폐지하지 못하고 답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위더피플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