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의 역사적 순간"…英 웨일스, '어린이 체벌' 법으로 금지

영국 남서부 지방 웨일스가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합리적 체벌은 허용된다"는 관습법을 지켜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웨일스 아동법의 체벌 금지 조항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이 조항은 웨일스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마크 드레이크포드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은 "전 세계 약 60개국이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제 웨일스에서 체벌은 옛날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영국 그레이트브리튼섬의 북부 지방인 스코틀랜드는 2020년 11월 자체적으로 체벌을 금지했다.

이전의 웨일스와 마찬가지로 현재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아동 폭력이 불법이지만, '합리적 체벌'은 허용하고 있다. 체벌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아동의 나이와 체벌 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컨대 맞은 부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는지, 주먹을 사용했는지, 지팡이·벨트 등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는 얘기다.

줄리 모건 웨일스 사회복지 담당 차관은 "웨일스에서의 어린이와 그들의 인권을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