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창신·숭인 등 21곳 후보지 연내 신통기획안 수립…재개발 속도

오세훈 시장, 창신숭인 후보지 방문 "신통기획 통해 적극지원"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적용, 내년부터 정비구역 지정 진행

창신‧숭인 등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해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적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이자 대표적인 노후저층 주거지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종로구 창신동23, 숭인동56일대 8만4353㎡ 규모로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다가 2013년 구역이 해제됐다.이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해 주민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날 오 시장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취임후 서울시는 ‘보존’에 치우친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화했다. 창신‧숭인은 오세훈표 규제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1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구역지정 이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담 위원회(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도 신설했다. 구역지정 이후 통합심의(건축‧교통‧환경 등)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현재 국토부에서 연내 관계법령 개정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9~10월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지었다.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통한 구역지정 기준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지정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이어 작년 말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4곳, 해제지역 3곳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4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제한, 한강변 15층 높이제한 삭제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