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보유세 10.9조…문재인 정부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

수도권만 7.5조…전체의 70%
종부세 5.6조로 稅부담 18배↑

정부가 지난해 걷은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분 보유세액은 10조87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3조9392억원의 2.7배 웃도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세 부담이 약 18배 커졌다. 문재인 정부 동안 늘어난 주택분 보유세의 상당 부분이 종부세 증가분이라는 의미다. 주택분 재산세는 같은 기간 3조6183억원에서 5조1967억원으로 44%가량 늘었다.

지역별 보유세는 지난해 서울이 4조4926억원, 경기 2조7219억원, 인천이 3668억원 등이다. 수도권에서만 7조5813억원이 걷혀 전체 보유세의 69.7%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서울 주택분 보유세가 1조5948억원, 경기는 9774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보유세가 2.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국에서 보유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였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는 2016년 264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5년 뒤인 2021년 1853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세종은 같은 기간 보유세가 179억원에서 765억원으로 5년 만에 4.3배가 됐다.

종부세가 5년 동안 60배 넘게 늘어난 곳도 있었다. 광주는 2016년 주택분 종부세가 20억원에서 2021년 1224억원으로 61.2배가 됐다. 재산세는 세종이 2016년 174억원에서 2021년 506억원으로 늘어 2.9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지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