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주택자 2020년 공시가로 과세"

보유세 완화 방안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아침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1주택자라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세자 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를 일부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비대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더 깎아줄 게 아니라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 관련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