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이전…"추가 규제 없다지만 안심 못해"

부동산 프리즘

대통령실 용산이전
"추가 규제 없다지만 안심 못해"

청와대 이전 반대 청원 30만명 넘어
시위로 소음, 교통체증 우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측에서는 “인근 노후주택 등에 추가 개발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범위 내에선 시위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산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공약도 뒤집어지는 마당에 신뢰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막아 달라’는 청원에 3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17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20일 답변요건 기준인 20만 명이 동의했다. 윤 당선인이 20일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용산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하루 만에 10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추가 동의를 했다.

일대 거주자들로 구성된 맘카페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상당수 주민은 시위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 주민은 “우리나라 시위자들이 언제부터 법을 지켜가며 시위했냐”며 “일정 범위는 시위를 못 하게 제한한다고 해도 바로 그 바깥쪽으로 시위대들이 운집할 텐데 소음과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공약도 10일 만에 바꾸는 마당에 교통체증이 없을 거란 약속을 어떻게 믿냐”며 “종로 주민들이 청와대 이전 소식에 반색하는 것만 봐도 말 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단 정부가 고도제한 등 개발제한 등과 관련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한강로 158)’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등 노후 정비사업지가 인접해 있다. 이들 사업지 소유주들은 청와대 이전으로 자칫 정비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국방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그 제한에 따라왔던 것으로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남산 일대 고도 제한으로 주변 개발도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새집을 위해 시민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막상 집무실 이전이 실행되면 경호나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청와대도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건축물 층고가 제한된다”며 “향후 필요에 따라 일부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