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주택자 보유세 '작년수준 동결' 23일 발표

2020년 수준 될 가능성도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이번에 정부안을 내놓지만 향후 여야 합의를 거쳐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안팎 인상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세 부담이 높아지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산정 시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과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기재부는 이 중 세법 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지만 세법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결정하라고 미루는 측면도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