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간 자영업자 소득 매년 줄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매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23일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한 '전 국민 소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7년 2247만원에서 2020년 2183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제출한 전 국민의 소득세 원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개인들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전 국민 소득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 정부 출범 후 매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으로 감소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는 2183만원으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이는 2017년 이전의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자영업자 소득 감소 추이. 자료=유경준 의원

게다가 이러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자영업자를 제외한 수치라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로, 코로나 이후(2020년 기준) 사업으로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2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8만명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했고, 2019년 22만명에 비해 약 6만명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근로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으로 지속 상승했고,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에도 4025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돼 손실이 컸다는 것이 구체적인 통계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선 추이였던 ‘전국민 개인기준 세전 소득’의 불평등도는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등 ‘전체 취업자의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17년 24.69, 2018년 22.28, 2019년 22.16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23.06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커질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만큼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보상이 어려운 이유로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손실 전과 후 부가가치세의 차이로 ‘소득’의 감소를 측정하려 해도 ‘간이과세자’라는 명목으로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온전히 내지를 않고 있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손실보상을 ‘단순 매출’ 증감으로 해주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소득이 파악되지 않으면 손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로 배달량이 늘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과도한 배달 플랫폼 비용으로 정작 ‘실제 소득’은 늘지 않은 치킨집의 경우 현재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분석된 2020년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집중된 2021년에는 자영업자의 손실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파악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