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이재용 특혜, 전경련 부활…文정부, 재벌개혁 후퇴"

사진=뉴스1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장 오찬 회동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하수인인 전경련을 다시 당당한 국정 파트너로 되살린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권 초만 해도 전경련을 해체하자고 주장한 민주당이 2019년 9월 재계 목소리를 듣겠다며 전경련을 방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채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 오찬 회동에서)눈에 띄는 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었다"며 "허 회장은 국내 건설회사 CEO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GS건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건설 현장"이라며 "건설회사는 몇 단계 하청을 거치며 하도급을 후려쳐서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질 안전판 하나를 못 갖추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채 비대위원은 "허 회장이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재벌의 대변자인 전경련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채 비대위원은 그러나 전경련의 이른바 부활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채 비대위원은 "전경련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고 관제 데모를 조장했다"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지원을 위해 기업 모금을 한 국정농단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경련을 되살린 건 민주당"이라며 "국정농단의 하수인을 재계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채 비대위원은 "5년 전 탄핵과 함께 재벌 개혁은 국민들의 큰 요구였다"며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민주당이 재벌 개혁의 성과를 못 냈고 정권 말기 재벌개혁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경영권 승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으로 풀어줬고, 이제는 이재용의 가신들인 장충기, 최재성 등 임원도 가석방했다"며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특가법상 취업 제한 적용을 하지 않고 특혜까지 줬다"고 지적했다.

채 비대위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공정의 가치를 너무 쉽게 훼손했다"며 "제대로 된 적폐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점을 깊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