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尹 연금개혁' 임박…민영보험까지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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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연금 개혁 예고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민영보험 변화 필요성 대두
적립 만기 연금 수령 디폴트화
퇴직연금 운영 효율성 제고
24일 국민의힘 20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윤 당선인이 연금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사안은 크게 5가지다.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포함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등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고 보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단 점 또한 직역연금 개혁에 힘을 싣는 요소다.
아직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안 위원장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수위가 검토할 주요 경제공약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기도 했다.윤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경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향후 중점과제로 추진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비롯한 경제공약에 대해 5월 이전까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연금개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영보험 생태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더불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수 있어서다. 사실상 윤 당선인의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여지가 크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60%에서 40%로 내리기도 했다.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 외 뚜렷한 기금 고갈 방지 방안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적립 만기 이후 연금 수령을 디폴트화하고,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적연금 개혁이란 토대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 문제에 봉착돼있어 무리하게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만큼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이 채워야 한단 것"이라며 "연금개혁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적연금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