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 "尹 검찰 동원시 군사 독재처럼 될 것" 발언 논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판
민원인, 국민신문고 통해 '녹취록'도 제출
광주교육청 "교육 중립 위반 여부 조사"

광주시교육청 전경. / 사진= 연합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면서 "검찰을 동원하면 군사 독재 못지않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1일 수업을 하던 중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윤석열이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는 큰일 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민원인은 A 교사가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법과 원칙, 공정인데 말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처럼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걱정된다",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안 좋은 현상인데 역사 공부를 좀 하면, 알면 못 찍는다"라고 말한 녹음파일도 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A 씨의 발언이 '교육 중립'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에서도 지난 11일 한 중학교의 교사가 수업 중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투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사에게 지도나 경고 등의 조처를 하고, 전체 교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