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지 정책'이 부른 국민 피해, 책임 물어야 한다

文정부, '보유세 폭탄' 땜질…면피성 자기부정
탈원전·소주성·교육 혼란, 월권·위법 용납 안돼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경감안’을 내놨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일단 올해 세 부담을 동결한다는 임시대책이다. 그래도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예정대로 100%로 올리고, 작년 세 부담 상한율이 적용돼 경감된 납세자도 있어 올해 보유세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나는 정부가 작년 수준의 보유세 동결안을 내놨지만, 이보다 더 완화될 수도 있다. 여야가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이다.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온갖 논란·비판에도 밀어붙인 ‘세금 폭탄’ 정책을 스스로 일부 폐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내년 이후에는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나아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중과세는 어떤 합리적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새 정부는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회도 기형적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특정 지역·계층을 타깃으로 삼은 ‘보복형 중과세’의 정상화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공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 관련 과잉 규제도 손 볼 게 많다.

뒤늦게나마 엇나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다고 해도 지난 5년간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실패한 집값 대책이 부른 혼란과 피로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부동산 블루(우울증)’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대선 이슈였던 ‘정부심판·정권교체론’도 고집불통의 오도된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게 대표적이다.

명백히 잘못된 행정, 법규를 넘어선 정책 실패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가기엔 국민 피해가 너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적법 여부를 가려야 억지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적폐청산처럼 반대 정파에 대한 정략적 공격, 결론부터 내려놓고 끼워 맞추는 ‘단죄’까지 용인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국민적 피해가 분명한 사안에서 정책담당자의 월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반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법 절차 위반, 자료 조작, 명백한 통계 오용, 지시 불이행, 명령계통 위반 여부를 살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국가기관의 적법한 감사·수사를 통해야 함은 물론이다.

돌이켜보면 ‘사과’ 정도로 넘길 수 없는 엉터리 정책이 너무 많았다. 일련의 ‘탈원전’이 그렇고, 소득주도성장 구호 아래 밀어붙인 고용·노동정책에도 다시 살펴봐야 할 게 적지 않다. 교육정책에선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법원 판결로 이미 확인됐다. 이런 책임 규명은 정치적 심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저 ‘좋은 게 좋다’거나 ‘사과는 했으니…’라고 넘기기엔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상처, 사회적 파장이 너무도 컸다. 엄정한 법의 잣대로 다시 살펴보고,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모든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법을 준수하고 각자 책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