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문 열어두되 원칙있는 협상"…남북 그린데탕트 추진방안 논의 北인권재단 조기출범 세부계획 검토…통일부 몫 이사 조속 추천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3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후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인수위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는 통일부와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와 김태효·이종섭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통일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비핵·개방 3000' 등 과거 이명박(MB) 정부 대북정책에 참여한 인사들이 합류해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선(先)비핵화 이후에야 남북협력에 나서겠다는 공약은 아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지원은 하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실효적 조치가 있으면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방안도 거론됐다.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통일부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는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며 폐지 가능성을 일축하고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등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분위기는 좋았다"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 기능 조정에 따른 교류협력실·인도협력국 등 구체적인 부내 조직 개편안은 이날 보고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심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 정세 점검도 이뤄졌다.
통일부는 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과 대북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비중을 둔 북한인권 관련 문제도 비중 있게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출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통일부가 추천하지 않은 부처 몫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검토했으며,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도 논의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