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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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2100만명 적용 목표
예술인·일용직 노동자도 편입
방문판매원·프리랜서 등 특고도
산재보험 적용…보장성도 확대
산재노동자 일터복귀도 도와
재활지원팀 운영…급여 보전도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전콘서트를 열고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노동생애와 사업생애 관점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체계화한 새로운 BI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새 BI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복지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으며 영문자 더블유(W)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Work & Welfare의 첫 시작자인 더블유(W)를 의미한다. COMWEL(공단 영문명칭), WELCOME(환영)의 W도 상징한다. 노동(Work)과 복지(Welfare)를 묶어 사람과 안전, 사람과 일자리, 사람과 미래를 잇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노동복지 허브(WELCOME, COMWEL)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종속계약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2019년 1386만 명에서 2025년까지 700만 명을 늘려 약 2100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및 광역시 거점지역에 전국민고용보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코로나19로 공연과 창작 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일용직 노동자도 빠짐없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업무상질병 발병 경로의 다양화와 신청 건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기존보다 확대했다.2020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고, 이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특고 산재보험 적용과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를 개선했다. 산재 보상 절차를 개선하고 의학적 자문도 간소화했다.
또한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산재 노동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단 직접 반환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24 사이트와 연계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산재 민원 무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했다.
○노동과 복지가 함께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장 유인 및 지원도 강화했다. 공단은 산재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20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직장 복귀 지원금도 기존 30만~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늘렸다. 산재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돕기 위해 권역별로 재활지원팀을 운영해 ‘지능형 재활추천시스템’을 통해 맞춤 취업상담도 지원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서비스와 혁신기술의 융합
공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돕고 노동력 상실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 재활공학 연구’를 주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재활공학 기술 국책연구를 주도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지식재산권 82건 확보, 민간기술 이전 14건, 기술지도 30건을 통한 핵심부품 국산화 및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했다.
중증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돕는 한편 기능성 의자와 작업용 휠체어 등도 1000건 넘게 지원해 왔다.공단은 신기술 확산과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 증대에 맞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실현을 위해 2100억 건의 노동복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동복지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사업 및 서비스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및 플랫폼사업자 노무제공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보험가입 자료에 활용하고 보험급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 예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0년간 누적된 산재판결문 2만9000건의 DB 구축을 완료하고 연간 2000건의 신규 판례를 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와 산재노동자 권리구제 강화에도 기여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