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난해 공무원 순직 중 자살 비율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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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이 16.1%
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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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중 자살의 경우 2021년 62건 중 10건으로 16.1%나 차지했다.매년 거의 7명가량씩 발생하다가 2021년은 10명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들보다 약 2배 정도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인데, 2021년은 1만명당 0.08명으로 2.5배 정도 자살 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한 수에 이른다.
공무원 과로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소방공무원 등 특정 사안에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과로사는 공무원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분류된 부분을 합친 것인데, 5년 동안 전반적인 추이는 21명, 13명, 31명, 18명, 30명으로 들쑥날쑥한 면이 있다. 하지만 5년 전체 순직 사망자 341명 중 113명은 3명 중의 1명인 수치로 상당한 비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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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산재 통계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망이 포함되지 않는데, 공무원에 대한 재해도 전체 노동 재해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