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빅테크-보험사 '동일기능·동일규제' 규율체계 구축"

금감원장, 보험업계 CEO 간담회

"자회사 소유·부수업무 영위 폭넓게 허용"
"보험 제도 개선…사적 안전망 역할 제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겠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하에 금융중개서비스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먼저 "미국이 긴축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며 자본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이 증가하면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단기적 재무 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 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 구축 및 운영 계획을 거론했다.

이어 그는 "보험회사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 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또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혁신적 성장과 보험 소비자 보호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보험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업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시장에 공급되고 성공토록 독려해 나가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 마련한 소통협력관(Liaison) 제도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업계에서 민병두 보험연수원 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이은호 롯데손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