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뺀 독자 업무보고서 정치 검사 행태 질책 "尹당선인 검찰 출신이라고 오해·자만 말라" 경고도
대검찰청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 이행과 관련,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대검 업무보고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분과는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위원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보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 당선인 공약 반대 회견에 따라 법무부 업무보고가 전격 보류된 상황에서 대검 단독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지방선거 대비 현황,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사태 속 민생범죄 대응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제 확립 등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