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TF장에 '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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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 이행 순서 조율 맡아
인수위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TF장에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인 심교언 교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일 인수위는 부동산FT 등 세 개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부동산TF는 심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1, 2분과 전문·실무위원과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 순서를 조율하게 된다. 심 교수가 부동산 TF장을 맡으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 심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가격 시스템이 원활히 작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상한제 완화,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는 "(TF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