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수위에 "尹공약 적극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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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업무보고 마무리대검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尹당선인 주요 사법공약에 공감
대검은 24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이 보였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고 각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외에도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대비 현황 등을 인수위와 함께 점검했다. 민생 안전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과 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에 ‘반대’ 의사를 보인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은 미루기로 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일 후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며 “냉각기를 갖고 숙려할 시간이 필요해 법무부에 보고를 유예하자고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