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정면반대 분노"…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대검 보고만 별도로 받아
"권력형 비리수사 은폐 의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반대’ 의사를 보인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앞장서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청와대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갈등을 겪는 신구 권력이 사법 분야에서도 충돌하는 분위기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은 2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일 후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며 “냉각기를 갖고 숙려할 시간이 필요해 법무부에 보고를 유예하자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확보 등에 대해 전날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검찰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에 윤 당선인 공약에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의 업무보고만 별도로 받았다.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자 보고 자체를 따로 받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르면 다음주 초 받을 예정이다. 이 위원은 “법무부 실무자들은 새 정부에서도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곧 물러날 박 장관과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법무부 쪽에서 박 장관 의견까지 반영해 보고 내용을 검토한 다음 재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엔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검찰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지난 5년간 벌어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성상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