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ICBM 고강도 도발…남북관계 험난 예고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 고착화에 북미대화 전망도 어두워
북한이 24일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경고에도 결국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부터 험난한 남북관계가 예고된다.
이미 북한을 향해 "원칙 있는 대응"을 천명한 윤 당선인이 대북 압박을 위해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도 고착화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그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는 와중에도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 유예만은 지켰는데 결국 이 선까지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도발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11일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을 전격 공개하고, 추가 대북 제재까지 내놓으며 경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이 외부 여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분간 대화보다는 강 대 강 대치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을 계기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5년 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이 과거처럼 남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 시위로 압박 수위를 키우는 '길들이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당선인은 이런 북한의 시도에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며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힘을 통한 평화" 기조하에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 구축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힘을 쏟고, 북한도 신형 무기 개발로 맞대응하면서 군비 경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은 이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하면 그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 전망을 어둡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견고화하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러시아·중국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 틈을 노려 전통적 우방인 중러와 더 밀착하고 있다.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중러에 의지하며 대화에 나오지 않고 힘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시선을 뺏기고, 중러의 견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전략무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여겨졌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거듭 도발하는 상황에서 대화 동력을 찾기 쉽지 않다.
미국은 대화와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러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계속 용인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대화보다는 당장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느냐의 강경 태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