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특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로 줄였다. 리스트 대상이 준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의 관심이 적은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지만 인터넷·미디어 등 민감한 분야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설화' 사건 이후 이어진 빅테크 등 민간 기업 통제 강화 흐름이 사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5일 공동으로 '2022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은 2018년 처음으로 전국 통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020년 말 일부 항목을 추가로 줄인 2020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새로 발표된 2022년판 리스트에서 시장 진입 전면 금지 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제한 분야로 구분된 항목은 총 117개로 2020년판의 123개보다 6개 줄었다.
연합뉴스가 각각 70여쪽 분량에 달하는 2020년판과 2022년판 리스트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새 목록에서 사라진 항목은 ▲ 당국 허가 없는 주식 발행 및 상장기업 합병 금지(금융 분야) ▲ 허가 없는 해외 위성 임차 금지(통신 분야) ▲ 허가 없는 낙뢰 방지 장치 설치 금지(환경·공공시설 분야) ▲ 허가 없는 해외 부동산 통계 조사 금지(부동산 분야) ▲ 허가 없는 경비원 교육 사업 금지(교육 분야) 등이었다. 새 리스트에서 '당국 허가 없는 주식 발행'이 사라진 것은 중국이 최근 혁신 기업 특례 보드인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혁신판(스타마켓)과 중소 혁신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출범시키면서 주식 발행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축소하면서 자국이 능동적으로 개혁개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이런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중국이 자국 국유기업에 차별적인 산업 보조금을 대규모 지급하는 등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무역·경제 관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지난 2년간 중국의 규제가 축소되기는커녕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2년 만에 새로 내놓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일부 항목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마윈이 2020년 10월 공개 석상에서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전면으로 비판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부동산·교육 등 여러 분야 민간 기업을 향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실제로 2022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항목 수가 일부 줄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시장 전반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업 분야에 관한 것들이어서 규제 완화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시장의 관심이 큰 인터넷·금융·미디어 등 분야에서는 오히려 '규제 축소'라는 대의와 반대로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 모습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터넷 관련 불법 경영 활동 금지' 항목은 2020년판과 2022년판에 모두 있지만 규제 내용 서술란에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 보험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등 핀테크 산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현실이 반영됐다.
앞서 중국 금융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수익성이 낮은 전자결제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펴면서 '캐시 카우'이던 소액대출, 금융상품 판매 중개 등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강화된 규제들이 새 리스트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2022년판 리스트에는 2020년 리스트에는 아예 없던 민영 자본의 미디어 경영 및 투자 금지 항목이 새로 추가됐는데 이는 중국의 여론 통제 강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규제 강화 내용은 이번 리스트를 통해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며 지난 1년여간의 규제 환경 변화가 사후적으로 리스트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당·정의 기조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구조 개혁'으로 대표되는 민영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심화 속에서 자국 경제 안정 유지가 절실한 중국은 최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 조치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선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를 앞세워 특별 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