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ICBM 규탄 성명 채택 무산…중·러 반대

중·러 "비핵화 지연 책임, 북한에만 있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미국대사는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를 언급하며 기존 대북제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쏠 경우 '트리거' 조항에 따라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인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축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사국 대부분이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강화에 반대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이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북한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며 양측 모두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가 의무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