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이뤄질까…'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조정 개시

배상 책임 여부 판단…위자료 결정돼도 보상 여부 불투명

사진=한경DB

'환불 대란' 사태로 논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분쟁조정위는 4월 3일까지 개시 사실을 공고한 뒤 사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분쟁조정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한 뒤 조정안을 낼 예정이다.

분쟁조정에 참가할 추가 신청자는 모집하지 않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사업자로부터 보상계획서를 받아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조정 내용과 같은 피해보상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머지플러스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위자료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머지플러스의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지만 지난해 8월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소비자 상담도 수만 건이 접수됐다.

집단분쟁 조정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은 지난해 9월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2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