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 관리' 선관위, 지방선거 후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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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수위에 보고감사원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2019년 마지막 감사 이후 3년 만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분과 간사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감사 여부를 감사원에 물었다"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이 간사는 "선관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은 거부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선관위 측에 만남을 요청했다.
이 간사는 "선관위가 인수위 요청에 대해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인수위의 거부로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인수위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자 인수위는 항의 조치로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조미현/김남영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