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정부, '정치 민주주의' 복구…尹 정부선 사회권 후퇴"

조국 "보수 야당, 文 정부 터무니 없는 비난"
"재판으로 힘들지만…써야만 할 것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혁명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사회권 강화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라며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왔다.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재판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라며 자신의 사명감이 책 집필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촛불 혁명 정신에 기초해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라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호평했다.

이어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라며 "이 점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뉴스1

조 전 장관은 '사회권'을 특히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권은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사회권은 나의 권리라기보다는 정부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 많은 걱정이 된다"라며 "사회권을 강화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일 것 같고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집필한 가불 선진국은 출간되자마자 판매 부수 3만부를 돌파하며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난 17일부터 예약 판매가 몰리면서 출판사는 벌써 6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