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後 文정부 성과 폄훼 우려한 듯…"어느 정부에서든 발전시켜야 할 과제 있어" 인수위 '정책수정' 기류 불편했나…"선진국 진입, 역대 정부가 前 정부 성과 계승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현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를 비판하며 수정을 예고하는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 역시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물론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워크숍에서는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계속 인수해 계승해야 할 것은 선별해서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경우 새 정부가 '정책 수정'에 방점을 찍으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를 근거로 문재인의 국정운영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로, 이는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며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를 관통하는 국정 기조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