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속 한전 요금 조정案 발표 유보 "인수위 전기요금 의견 낸 바 없어"…현 정부에 공 넘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4월 전기요금 인상 또는 동결 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으나 현재 여러 대내외 변수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당장의 전기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될 것임을 지난해 말 예고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 기본요금 ▲ 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그리고 또 다른 항목인 연료비 조정요금(조정단가)에 대해 한전이 최근 산업부에 '2분기 3원 인상안'을 제출하고 지난 21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3원 인상되면 총 9.9원이 오르게 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인 20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돌연 유보한 뒤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산업부와 한전이 윤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의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 시점을 미루며 전기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천601억원의 적자를 낸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연료비 부담이 급등함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윤 당선인이 제시한 원자력 발전 확대 등 조치는 당장 적용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폭탄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인수위 관계자는 "4월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정·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