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으나, 부작용·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택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는 임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질병관리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