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적대행위' 아니라는 정의용

이인영도 "대북정책 실패 아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외교·통일 부처 수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CBM 발사를 적대행위로 규정하지 않았고, 한국군의 단독 대응 사격을 “한·미가 같이한 것”이라는 잘못된 답변도 내놨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를 우선하는 정책이 현시점에서 실패로 귀결한다는 생각에 대해선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ICBM 발사가 적대행위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ICBM 발사를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해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느냐’는 질문엔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란 표현을 피한 건 아니다”고 했다.

한국군의 대응사격 훈련에 대해선 잘못된 답변까지 내놨다. 정 장관은 ‘2017년엔 6분 만에 즉시 맞대응했지만 이번엔 1시간51분이 걸렸는데 미군이 합동 타격훈련 제안을 거절한 것이냐’는 태 의원 질의에 “우리 군에서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 발사를 보면 한·미가 같이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무-Ⅱ는 우리 것이고 에이태킴스(ATACMS)는 미군이 관리한 것”이라며 “동시에 같이 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에이태킴스는 한국군 무기 체계이고 미군이 관리하거나 미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무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