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 빈집 활용방안' 시급하다

전남, 제주, 강원, 전북 順 빈집 많아
리모델링 통해 귀농·귀촌인 임대를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골칫거리인 빈집이 농어촌은 물론 중소도시까지 늘어나 전국 주택의 8%에 해당하는 151만 채에 달한다. 게다가 빈집 네 채 가운데 한 채는 1년 이상 빈 채로 방치돼 있고 상대적으로 전남, 제주, 강원, 영남 등 농촌지역에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가하는 농촌지역의 빈집은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빈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관·공이 협력해 농촌지역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논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주택 1852만 채 가운데 빈집은 8.2%에 해당하는 151만1300여 채다. 5년 전인 2015년(106만9000채)과 비교하면 무려 41.4% 늘어난 물량으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슬림화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지역별 빈집 비중을 보면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다. 또, 전남의 빈집 가운데 42%가 1년 이상 빈집이었다. 뒤를 이어 제주가 14.2%였으며,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충남(12.3%) 충북(12.0%) 경남(11.6%)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도 지역이 모두 두 자릿수의 빈집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해당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림은 물론, 토지와 같은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문제다. 또 과거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방치돼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슬레이트 빈집 철거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책으로 우선 재활용 가능한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빌려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비용 지원도 좋은 해법일 것이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이후 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농지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도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 정비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기금 예산 지원 방안을 통해 빈집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이미 제시했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거나 마을 안에 있는 남은 공간 또한 방문객들이 쉬면서 놀다 갈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든다면 농촌지역의 빈집들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빈집 문제는 인구 구성, 일자리와 복지,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촌지역 지자체는 비어 있는 집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해 벗어나고 싶은 농촌에서 다시 살고 싶은 고향 농촌으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필자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