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당국자, 인수위에 35조 추경 비공식 의사 타진

뉴스1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35조원' 규모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조원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윤 당선인측에 기재부 나름의 중재안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후 추경에 협조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슷한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어, 2차 추경 규모가 결론적으로 35조원 정도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당국자가 35조원 규모라면 추경 편성안을 계획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윤 당선인이 밝힌 50조원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사 역시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기재부 관계자가 관련 의견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다시 인수위와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측도 35조원 규모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지만, 35조원은 올해 초 이미 1차 추경으로 집행된 17조원을 제외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이기에 윤 당선인측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시점과 관련해서는 4월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측은 가능하면 빠르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文-尹 회동 이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히려 4월 추경을 서두르고 있는데, 추경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에게 넘기기 싫다는 의사인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기에 특별히 제동을 걸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적자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는 이견이 큰 상태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측의 입장은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발행을 최소화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적자국채는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 역시 인수위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하겠지만,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기재부가 35조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기재부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채발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지출 구조조정 등 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 발행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수위 측과 접촉한건 맞지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 보고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