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논란에 우려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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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에 부정적인 의사를 전한 시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지난 14~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다. 당시 대표단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대표단에 합류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의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우려한다는 뜻을 구두로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같은 입장을 한국에 전한 이유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로 옮겨가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 경제안보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PEF의 핵심 의제는 반도체 등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 외교부가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산업부와 비교해 빈약해 외교부로 통상교섭 기능이 넘어가면 한국이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美 "韓외교부는 공급망 논의하기에 부적절…통상 기능 산업부에 남겨주길"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 논란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공식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국 정부 측에 전해졌다. 타국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행위 자체가 자칫 주권(主權) 침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인사는 한국 정부와 함께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국내 민간 전문가에게 '한국이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로 옮겨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후 한국에서 이 민간 전문가로부터 이 이야가를 전해들었다.미국은 왜 한국을 재촉하나
미국 정부 내에서 통상기능 이전 문제에 민감한 기류가 흐르는 건 미국의 대중 압박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 인사의 입장을 전한 국내 민간 전문가는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며 “외교부는 통상교섭 기능을 옮겨받아도 구체적 공급망 논의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IPEF 출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아세안(ASEAN) 등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간조율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 미국 중심으로 편성될 IPEF의 당위성을 설파해주는 동시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데 적격이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통상조직 이관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 IPEF 출범 과정에서 미국이 바라는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IPEF 출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 한다는 점도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에 미국이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미국은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5~6월까지는 자국 표심에 도움이 되는 '반중' 어젠다인 IPEF 논의를 구체화하길 원한다는 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익 관점에서 조직개편 논의해야"
미국은 다음달 중으로 IPEF 참가국을 정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을 향해 IPEF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특히 미국은 당초 지난 2월 중으로 IPEF의 구체적 모습을 짜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이미 2개월이나 IPEF 구상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IPEF 논의를 더 연기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전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대선 결과가 한국의 IEPF 참여 결정과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고 말했다.산업부의 통상 기능 이전 논란에 우려를 표명한 미국 측 인사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기류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이 '외교적 릴레이션(relation·관계)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입장을 가질 수 없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다"며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인사가 우리 측 민간 전문가에게 한 말은 사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이 한국의 IPEF 참여를 절실히 원하는 현재의 상황이 한국에겐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 강국인 동시에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이 IPEF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향후 재편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 논의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IPEF 논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