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약부터 추진'…민주당, 윤석열에 추진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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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함께 내놨던 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정책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뜻이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며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입을 모은 대선 공통공약을 더 미룰 필요는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공통공약추진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선거 과정에선 두 유력 후보 간 비슷한 공약들이 쏟아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공제 한도 상향 공약도 두 후보가 같이 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도 공통 공약 중 하나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도 '닮은 꼴' 공약이 많았다.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과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두 사람 모두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중과 1년간 단계적 중과 유예를, 윤 당선인은 2년간 유예를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역시 이 고문과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각각 90%,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추진중인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검토에 대해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 방침과 관련 “대선에서 이재명 (전)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