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통상교섭 기능 이관 논란에 우려하는 미국

"反中 공급망 재편 추진하는데
외교부, 협의할 전문성 부족"
주권침해 우려…'구두'로 전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달 중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통상 분야 전문성이 떨어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反中) 공급망 재편 협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한국의 ‘외교통상부’(외교부+통상 조직) 출범 가능성에 이 같은 의사를 전한 시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정부·국회 대표단이 지난 14~1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다. 당시 대표단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미국 측의 우려는 공식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한국 정부에 전해졌다. 타국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행위가 자칫 주권 침해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인사는 당시 한·미 FTA 10주년 행사에 참석한 국내 민간 전문가에게 ‘한국이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로 옮겨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후 한국에서 이 민간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 인사의 입장을 전한 민간 전문가는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는 통상교섭 기능을 옮겨 받아도 구체적 공급망 논의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10주년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상교섭 조직 이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전해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건 한국 정부의 통상조직 이관 결정이 자칫 대중국 압박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당장 다음달 중으로 IPEF 참가국을 확정해 IPEF 공급망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한국 외교부가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산업부에 비해 빈약해 ‘외교통상부’가 출범하면 한국이 IPEF 논의에 전문성과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입장을 가질 수 없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인사가 우리 측 민간 전문가에게 한 말은 사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IPEF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역내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IPEF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