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무력화된 '연료비 연동제'…한전 올 적자 20兆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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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
전기요금 사실상 동결
4인가구 月 2120원 더 내지만…
탈원전 후폭풍에 고유가 덮쳐
국제 에너지 급등분 반영하면
㎾h당 33.8원 올려야하지만 무산
尹 전기료 동결 공약도 감안
유럽 일부국가는 50% 올리기도
한전 손실 결국 국민부담 부메랑
연료비 연동제 무용지물
전기요금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분기마다 연료비 인상분을 감안해 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다.문재인 정부는 작년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국제 유가 등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스텝이 꼬였다. 2020년 배럴당 평균 42.3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64% 오른 69.3달러로 급등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같은 기간 MMBtu당 4.4달러에서 18.6달러로 네 배 이상 올랐다. 이달 들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80달러 선을 돌파하며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다.이 같은 연료비 수직 상승에도 정부는 작년 2, 3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올 2분기엔 예외적으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돼 전기요금이 4월부터 오르긴 하지만 평소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되면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전기료 억제 이유로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전기료 인상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5조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나빠졌다.
정치 쟁점화된 전기료
한전의 적자폭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한다고 공표했다. 시기는 대선이 끝나는 4월부터였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9월 각각 ㎾h당 4.9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h당 2원 올리기로 했고 정부는 29일 이 같은 인상안을 통과시켰다.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전기료가 정치 쟁점화됐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은 “탈원전 정책의 실정을 덮기 위한 꼼수”라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전기료 동결 조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수위원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최근 “이번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부담이었다. 이에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기준연료비의 경우 작년 12월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약관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며 “이를 되돌릴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병’ 드는 한전
한전은 줄곧 전기료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해왔다. 당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자체 산정액은 ㎾h당 33.8원이었다. 조정단가를 기존 0원에서 33.8원 올려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분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확정된 ㎾h당 11.8원의 전기료 인상을 감안해도 올해 한전의 적자폭은 18조~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11% 올라도 한전의 적자는 1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유럽 일부 국가는 전기료를 50% 이상 인상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당장 선거 등을 의식해 땜빵식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