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TF에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함께 참여한다.특히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 민간 시장 전문가 9명이 부동산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다만 인수위는 부동산 TF 참여자 구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TF를 구성했다"며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 청년 주거 지원 ▲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 논의한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 부동산 세 부담 완화 ▲ 대출 규제 합리화 ▲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과제다.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추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TF 심교언 팀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먼저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