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공급·세제·금융 총망라"

첫 회의 개최…부동산 정책 정상화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총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TF에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참여한다.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 민간 시장 전문가 9명이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다만 인수위는 TF 참여자 구체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과 관련 △주택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시장 기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과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