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첫 회의…세금·대출 완화 집중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

인수위 부동산TF는 30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TF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정책을 깊이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 등 시장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검토한다.

TF 조직엔 시장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주도로 경제1·2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 10명이 배치됐다. 별도의 자문위원으로 9명의 민간시장 전문가도 위촉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 복지 분야 1명 등이다.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인적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TF 참여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