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최선인가요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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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신탁…실제론 강제 처분
기업인의 공직 진출 원천 봉쇄
제도개선 방안 찾아볼 때
◆백지신탁이 뭐길래
주식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인 국무총리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임명 두 달 내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증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해당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신탁재산 운용에 있어 수탁기관의 책임은 면책되며, 신탁재산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가 금지된다. 말이 신탁이지 실제로는 ‘강제 처분’을 의무화한 것이다.안 위원장은 안랩 지분 18.6%(186만주)를 가진 최대 주주다. 30일 종가12만2800원
을 기준으로 22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안 위원장은 “2012년 9월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당시에도 업무와 충돌하면 언제든 백지신탁하겠다고 답했다”며 “백지신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애써 해명해야 했다.
◆원초적인 이해충돌 방지책
국내에서 백지신탁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웠다"며 사의를 표명했을 때다. 청와대에서 내정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주인 그는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백지신탁이 공직에 몸담는 동안 신탁기관에 주식을 맡긴 뒤 공직을 마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그가 중소기업청장을 맡기 위해선 주식을 매각하고 경영권도 넘겨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그는 당시 “갖고 있는 주식을 한두 달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되는데 주식과 경영권을 이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나라도 없다”며 “기업인이 공직에 몸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는 대주주는 공직에 들어올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린 셈이다.◆보관신탁이 대안
우리나라 공직자 백지신탁은 ‘기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주식을 신탁하면 수탁기관을 통해 완전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당사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건 오히려 사소한 문제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공무담임권의 침해, 연좌제금지원칙의 침해 등의 법적 논란이 있다.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유능한 인물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족쇄라는 게 문제다. 공직 사회에 민간 경쟁력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백지신탁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낡은 사고방식에 기댄 구태의연한 제도는 아닌지 되묻고 싶다. 기업 경영인의 공직 취임 후 보유 주식을 모두 신탁하되 강제매각 없이 퇴임 후 다시 돌려받는 보관신탁제도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유병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