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직원들이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지난 4년간(2018~2022년) 20% 넘게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공직자 재산가액도 동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관료 중에선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가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완화책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22.5억 신고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한 1인당 평균 14억1297만원보다 2억84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와 동일한 신고대상자를 뽑아내 비교하면 평균 1억6629만원(11.4%)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기 재산 신고 첫해였던 2018년 1인당 평균 13억4700만원(총신고액 기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20.4% 높은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보다 1억1400만원 증가한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와 근린시설 가액이 22억5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문 대통령은 금융회사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인 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해 1년 사이에 빚이 14억8900만원 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600만원으로 금융사에서 최대 한도를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새 230억원 불어난 법제처장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실거래가로 현실화하면서 숨어 있던 재산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신고 재산 규모 1위인 이강섭 법제처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처장의 재산은 350억6767만원으로 지난해(119억122만원)보다 230억원 더 불어났다.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242억7009만원)이 1년 만에 224억원 급증한 영향이다. 처가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인 ㈜한건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 처장은 배우자, 딸과 함께 20여 년 전 장인으로부터 ㈜한건 주식 3만2000주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139억원이 증가한 168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 처장에 이어 재산 증가 2위를 차지했다. 임 회장은 “본인 소유 회사인 대진어업 등 비상장 주식의 신고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재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아파트 보유자 尹정부 덕 보나
지은 지 30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경제 관료들은 차기 정부에서 재산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이 대표적이다.고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183㎡)를 소유하고 있다. 1982년 준공된 이 단지는 서울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다. 고 위원장은 압구정 아파트 34억원을 비롯해 올해 58억3026만원을 신고했다.
윤 이사장이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서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226.4㎡·23억6100만원)도 준공 39년 된 곳으로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방 행장 역시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140.8㎡·20억4988만원) 건물을 배우자와 함께 갖고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울 잠원동 신반포26차아파트(143.5㎡·19억5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단지는 1984년 지어졌다.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라 재산 신고가액이 증가했다”며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