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차관도 '똘똘한 한 채'…인수위, 정책 '드라이브'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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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총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토부 11명 중 4명, 강남 3구 아파트 보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들도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억72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21.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 14억941만원의 절반 이상입니다. 윤성원 1차관도 강남구 논현동에 12억5975만원짜리 ‘경남논현’ 83㎡를, 황성규 2차관은 서초구 방배동에 15억5100만원짜리 ‘임광아파트’ 123㎡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초구 잠원동에 14억4200만원짜리 ‘훼미리’ 8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다주택 해소'를 내걸면서 국토부 고위공직자 11명 모두 1주택자였습니다. 다만 4명은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정책…"공급·세제·금융 총망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했습니다.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공급과 관련해 △주택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시장 기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과제입니다.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참여합니다.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 민간 시장 전문가 9명이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민주당, 인수위 부동산 정책 추진에 '반기'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 구상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오히려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민주당도 공약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임대차 3법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와 또 바꾸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입니다.강북구 미아동 ‘줍줍’, 최고 경쟁률 2181대 1 기록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 물량이 나왔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줍줍'(무순위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8가구 모집에 총 1만2569명만명이 신청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698.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42㎡B는 2가구 모집에 4363명이 접수해 2181.50대 1의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고,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희소성이 높은 서울 내 단지인데다 대형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 역세권에 있다는 점 등도 수요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