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수출이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발굴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출 경쟁국의 최근 10년간 수출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은 2011년 5천552억달러에서 2021년 6천444억달러로 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만은 2천44억달러에서 4천70억달러로 99.1% 증가했고, 중국은 1조8천993억달러에서 3조3천625억달러로 77.0% 증가했다.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이 대만의 6분의 1, 중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일본의 경우 8천220억달러에서 7천561억달러로 8.0% 줄었다.
전체 수출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 점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3.1%에서 2021년 2.9%로 0.2%포인트(p) 하락했다.일본도 4.6%에서 3.4%로 1.2%p 떨어졌다.
하지만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1.2%에서 2.0%로 0.8%p 상승했고, 중국은 10.5%에서 15.1%로 4.6%p 올랐다.
주요 품목별로 보더라도 대만과 중국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졌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한국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2021년 31.2%)을 차지하는 전기기기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대만 129.4%(2011년 761억달러→2020년 1천746억달러), 중국 59.3%(4천458억달러→7천101억달러), 한국 34.8%(1천185억달러→1천597억달러), 일본 20.8%(1천295억달러→1천26억달러) 등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을 보더라도 중국 4.6%p, 대만 2.7%p, 한국 0.2%p, 일본 -2.4%p 등으로 대만과 중국의 수출 증가율 및 점유율 증가폭이 높았다.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255.9%(329억달러→1천171억달러), 대만 246.1%(356억달러→1천232억달러), 한국 108.8%(397억달러→829억달러), 일본 -9.7%(320억달러→289억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7.2%p. 대만 7.0%p, 한국 1.0%p, 일본 -2.9%p 순으로 일본을 제외한 중국, 대만, 한국의 수출액과 점유율이 모두 늘었다.
다만 전경련은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 증가율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만의 수출액과 점유율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점 등은 한국 반도체의 수출 경쟁력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 및 수출 점유율은 늘어났고, 일본과 한국은 줄었다.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을 보면 중국 54.1%(495억달러→763억달러), 대만 53.0%(66억달러→101억달러), 일본 -17.3%(1천481억달러→1천225억달러), 한국 -19.2%(671억달러→542억달러) 등이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의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2.1%p, 대만 0.3%p, 한국 -1.0%p, 일본 -2.0%p 등의 순이었다.
이들 4개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경합도 지수를 분석해 보면 중국과 대만의 2021년 수출 경합도는 주요 4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10년 전 대비 상승했고,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의 경우 4개 중 3개 품목에서 하락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주요국 모두와의 경쟁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대만, 중국 등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가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며 수출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