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인? 시키면 시키는 것"…권영세·권성동 등 물망 법조인 중엔 권익환·구본선·조상철 거론
윤석열 정부 조각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첫 법무부 장관 인선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끝에 정치권에 투신한 게 불과 1년여 전인 만큼 윤 당선인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복수의 법무장관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반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인 기용 여부다.애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군에서 정치인을 원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인 장관들이 앞장서 정권을 엄호하며 부처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 등 자신의 사법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정치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실권'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을 앉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다.
여야 원내 투쟁의 최전선인 법사위에서 '화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윤 당선인은 최근 정치인 입각설에 대해 "적임자를 시키면 된다"며 "시키면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맥락에서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권영세 부위원장도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검사장을 지낸 정점식 유상범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정치인이 최종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엇갈린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인 장관 때문에 법무부가 만신창이가 됐다"며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같은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 소지가 다분한 정치인 대신 윤 당선인의 구상을 부드럽게 뒷받침할 검찰 출신 법조인을 중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권익환(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구본선(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이들이 윤 당선인(23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