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장,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은 3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 전 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가족을 잃은 유족과 전우를 잃은 생존 장병에게 지속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함장은 "(신 전 위원이) 작년 말 저와 당시 작전관을 군형법상 거짓보고와 함선복물죄로 고발해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신을 지켜주던 군인을 고발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군과 정부는 음모론에 대응조차 하지 않고, 정치권은 천안함 사건을 정쟁으로 삼아왔다"며 "정부와 군이 나서서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씨는 인터넷 매체 등에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올린 게시물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인양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글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신씨는 2020년 9월 천안함 승조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위원회 조사 개시가 결정되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랐고, 이에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위원장도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