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토교통부 '홀대론'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차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때 윤 당선인이 깜짝 참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구성 때부터 국토부가 ‘찬밥 신세’라는 얘기다.

20대 대선의 향배를 가른 핵심 쟁점은 부동산이었다. 지난 5년간 아파트값 폭등,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겹겹이 쌓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공급 가뭄 등으로 부동산 생태계는 무너졌다. 20·30세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뒤틀린 시장의 불안감이 드리운 그림자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유다.

인수위부터 국토부는 찬밥

대선 후 국토부가 속한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구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인수위원 선임만 봐도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예상해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인수위원에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 인수위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 억측만 무성했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 인수위원 한 명 없이 국토부와 서울시 출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출범했다. 이 중 국토부는 한 명, 서울시는 두 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의 위상이 초라해졌다.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나돌았다. 실제 인수위 보고 때 국토부 실·국장이 총출동했다. 경기도에서 인수위 파견이 없는 것도 의외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할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인수위는 부랴부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토부 출신 장관 기용해야

국토부 공무원들은 같은 경제2분과 내 산업통상자원부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내심 부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산업부 출신 인수위원이 “산업부가 탈원전 등으로 힘들었다.…(중략)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전략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며 기 살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수위원도 선임되지 않은 국토부의 현실과 대조를 이뤘다.

돌이켜보면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늘 뒷전(?)이었다. 장관 임명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때 서승환·유일호·강호일 장관은 학계와 기획재정부 등 외부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현미·변창흠·노형욱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국토부와 인연이 적은 인사들이다.

부동산 정책 수립도 청와대와 기재부에 밀렸다. 국토부는 짜인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로 전락했다. 매번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 기세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장관 하마평이 돌고 있다. 시장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부동산 전문가 임명이 필요하다. 부처를 잘 이끌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10년간 장관을 배출하지 못한 국토부의 위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