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다 논의를 돌연 중단했다. 내부 검토 단계에서 진의가 일부 언론에 왜곡 보도됐다며 논의 자체를 중단해 버렸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려고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심 무렵 중앙일보는 박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도록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오수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였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걸 막으려면 김오수 총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지휘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이날 '진의 왜곡'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그의 임기 내에 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들어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은 총 6건이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7월 당시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그해 10월엔 추가로 5개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석열 당선인 부인 연루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