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간 네 차례 점진 완화…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검토 위중증·사망자 우려 여전…피해 최소화할 치료제 확보 등 관건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1일 결정했다.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으로 2명 더 늘리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등 또 한 차례 '점진적 완화'를 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8일부터 세 차례 조정을 거치며 방역을 꾸준히 완화해 온 데 이은 네 번째 조정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 수가 10∼20% 증가하는 등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조정안을 적용하면서 유행 감소세가 지속하면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2주간(4.4∼17)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5월 시작돼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오는 18일 계획대로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 만에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방역조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어렵게 시작되는 일상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 확진자 수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사망자도 연일 300∼400명씩 쏟아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도 28만273명으로 전날보다 4만여명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1천299명, 사망자는 360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 이달 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파력이 더 센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가 우세종이 된 것도 유행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의 출구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면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엄중하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대응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5월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두 달간 사망자보다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고위험군 사망을 줄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또 "국내외에서 새 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방역이 완화된 상태라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응해 (변이) 감시 체계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체계 역시 '일상체계'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동네병원이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외래센터는 이날 0시 기준 총 487곳이 됐다.
전날 380곳과 비교하면 하루만에 107곳 늘었다.
오는 4일부터는 동네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센터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중증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확보하고,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전날까지 국내에서 총 15만321명분, 라게브리오는 2천110명분이 쓰였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 고위험시설로 꼽히는 요양시설에는 확진자 발생시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보내 먹는치료제 처방과 병상 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하면 확진자 발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