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도 완화되나…인수위, 금감원 현안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가계부채 규제 완화와 글로벌 시장 리스크 등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거론돼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 공약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감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와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가계부채와 대출규제 완화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모든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40~60% 차등 적용되고 있다.

금융시장 동향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도 논의됐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 경제 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분야별로는 △금융 부문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소람/성상훈 기자 ram@hankyung.com